[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해 국무회의에서도 국정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열고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상황) 모두가 불안하다.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방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어지려면 특히 기업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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