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정혜 법전원 교수·김용직 변호사,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명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7:32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7: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강 교수, 실무·이론 정통한 법률가"
"김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국선변호 등 사회적 역할·책임 충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24일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윤석희 위원의 후임으로 강 교수를, 한수웅 위원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위원의 임기는 전날 만료됐으며, 한 위원의 임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강정혜(왼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 [제공 = 대법원]

강 교수는 1992~2005년 약 1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5년부터 약 19년 동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행정심판위원회, 권익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두루 역임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 등도 지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 교수는 약 32년간 변호사와 교수로 활동하면서 법률 실무와 이론 모두에 정통한 법률가로, 해박한 법률 지식 등을 바탕으로 공공 분야와 학계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체득한 풍부한 실무경험은 물론 교수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전문적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2001년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자녀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오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

또 그는 발달장애 관련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인 '계명복지회'를 창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초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대상, 2015년에는 인권위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67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인권상을 받았다. 2021년 제41회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받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代父)로 불리며 인생의 절반을 자폐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꾸준한 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 등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와 변호사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다양한 법 실무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봉사심 및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