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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나발니의 죽음이 트럼프-푸틴 브로맨스에 미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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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왔던 시민운동가이자 대표적 야권 정치인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47)가 16일(현지시간) 수감 중 사망했다. 의문사다. 

러사이 연방 교도소 당국은 이날 니발니가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의 야먈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나발니가 산책을 한 후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설명이다. 

나발니의 갑작스런 죽음은 음모와 의문을 양산하고 있다.  

김근철 뉴욕 특파원

모스크바 인근 교도소에서 수감돼있던 그는 3주동안 외부에 소재파악이 되지 않더니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최북단 시베리아의 악명 높은 교도수에 수감된 것이 확인됐다.

이때부턴 크렘린 당국이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를 완전히 격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일었다.  

러시아 사법 당국은 수년동안 수감된 나발니에게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갔고, 법원은 그에게 이미 30년 직영형을 선고한 상태다. 크렘린궁은 그것도 모자라 그를 모스크바 인근 교도에서 북극권에 위치해 '북극 늑대'라고 불리는 시베리아의 교도로소 '유배'를 해버린 셈이다. 

하지만 나발니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이감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올린 동영상을 통해 자신을 슬라브 지역에서 산타 클로스와 유사한 존재로 불리는 '파더 프로스트' 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내가 북극권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특별한 '파더 프로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벌을 선물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파더 프로스트를 자임하며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결기를 보인 풍자로 읽혔다. 

러시아 언론들은 나발니가 사망 전날에 열린 법원의 화상 심리에서도 건강상 문제를 보이지 않고 농담을 했을 정도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니 그의 갑작스럼 죽음에 의문사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나발니는 이미 치명적인 독살의 위기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 있다. 푸틴에 맞서 반부패 시민 운동을 주도하던 그는 지난 2020년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독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회복됐다.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알렉세이 나발니 [사진=로이터 뉴스핌]

치료과정에서 나발니는 러시아 정보당국이 사용해왔던 독극물 '노비초크'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져 크렘린의 암살시도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크렘린 당국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독일에서 건강을 회복한 나발니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2021년 1월 조국 러시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사법 당국에 채포됐고,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나발니의 측근들은 그가 지속적으로 암살 위협에 노출돼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있던 그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도 이날 자신의 남편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푸틴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절규했다. 

나발니의 사망 소식은 서방 세계에도 큰 충격이다.  지난해 8월에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다가 투항한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의문의 비행기 폭파 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이번 나발니 의문사로 정적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잔인한 독재자' 푸틴 대통령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가 시급하다며 의회에 예산 통과를 호소해왔다.  

6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가 예산안은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의 문턱에서 멈춰선 상태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올해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친 트럼프 강경파인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푸틴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협박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푸틴을 두둔하는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겨냥해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것(침공)을 하라고 부추길 것"이라고 언급, 물의를 빚었다. 

그는 평소에도 푸틴 대통령을 똑똑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도 직접 비판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6 mj72284@newspim.com

이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행에 나토의 우려와 성토가 이어졌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대해 "멍청하고, 창피하고, 위험하고,미국답지 않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는 이미 트럼프의 '반 동맹, 친 푸틴' 행보를 적극 비판하며 선거 이슈로 만들어가고 있다.   

나발니의 급작스런 죽음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물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에 어떤 후과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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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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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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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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