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위를 열고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진=뉴스핌 DB]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이동재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당시 KBS는 한 장관과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확인됐다며 이 둘의 대화를 보도했다. KBS는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한 장관은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연구위원이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지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현직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과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49·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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