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복지부 및 식약처는 이날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
|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 수준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 등 젊은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함께 재활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기존 2개였던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연내 4개로 확대·운영하고, 식약처는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또 마약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