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동훈,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목련 피는 봄 오면 국민 선택 받기를"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4:00

"민주당 총선 승리…동료시민 고통받게 할 것"
"국가, 공정한 경쟁 보장…경쟁 참여 권장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로 제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지 한 달이 좀 넘었지만,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이 오늘처럼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시민을 정말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민주당은 저보고 '어린놈'이라고 하지만, 제 나이 정도면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 대충은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이끌면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보기로 결심했다"라며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선택권과 경쟁이 존재할 때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국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은 동료시민들의 일상 속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전강, 경제, 의료 등 우리 사회 깊숙이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점을 반성한다"라며 "속도감 있고 활력있는 정치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하는 말과 행동에, 정책과 싸움에 공감하면서 국민의힘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 나의 정치로 생각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도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5 leehs@newspim.com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먼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론직필의 상징, 관훈클럽에 초청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로 제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이 오늘처럼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는지, 그리고, 목련이 피는 4월 10일까지 어떤 일을 할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나,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만만한 곳 아니니, 너만 소모될 거다"는 얘기였는데요.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고,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월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은 백 퍼센트 진심입니다. 그 후의 인생은 그 후에 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시민을 정말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대책 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오로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것이, 그걸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저보고 '어린놈'이라고 하지만, 제 나이 정도면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 대충은 알죠, 저는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면,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큰 결정은 과감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명분, 상식, 정의감 이런 기준으로요.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면 사가 끼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일하는 세부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돌다리 두드리는 편이죠. 거꾸로가 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지향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선택권과 경쟁이 존재할 때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국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의 룰이 지켜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철학과 기본방향을 가지고, 개별이슈마다 정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파정당이든, 좌파정당이든,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일관되게 중간 위치의 입장을 갖는 사람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도층이란,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 입장을, 어떤 이슈에서는 왼쪽 입장을 갖는 사람들, 주 평균 내면 대충 중간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중간 지점을 겨냥한 답을 내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대신, 개별 이슈마다 어느 쪽에서든 선명하고 유연하게 정답을 찾으려는 모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인혁당 사건 국가배상에 대한 소위 빚고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 정부의 법무부였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이, 판례 변경으로 받은 돈보다 더 큰 이자를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사안이었죠. 지난 민주당 정부는, 거칠게 말해 자기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고 귀찮아서 불합리를 방치했죠. 저는, 그건 명백히 억울함이 있는 사안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데에, 진영논리는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결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는, 그러다가 배임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빚고문을 방치했지만, 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려는 게 죄가 되면 장관인 제가 처벌받겠다는 말로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군복무 중 순직한 고 흥정기 일병 사건에서,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국가 배상법 개정 역시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에는, 네 편 내 편, 정치적 유불리가 낄 자리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파정당이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유연하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실용적일 뿐 아니라, 어떤 면에 서는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책임감과 반응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를 것이고,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고, 불편해하시면, 시간 끌면서 뭉개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할 겁니다. 속도감 있게 결정할 거고, 그렇게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천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파이팅 있게, 더 속도감 있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들의 일상 속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전강, 경제, 의료 등 우리 사회 깊숙이 존재하는 다 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격차 해소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역간 이동에 불편을 주는 교통격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격차,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이 보장받는 치안격차, 이런 것들은 국민의 일상에서 이뤄지는 현실 문제입니다. 격차 해소 공약들은 우리 당이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우리의 그 책임감이 국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의 강한 진영대결 양상 때문에, 지금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을 공천 신청의 필수 조건으로 하였고,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도 충선과 동시 치러지는 선거부터 이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얘기들은 아님에도, 국민들께서 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거 흐지부지되던 정치개혁 논의들과 달리,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진짜로 이걸 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 봐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료시민들과 언론인들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습니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동료시민, 동료라는 말을 많이 써 왔는데요. 제가 말하는 동료 시민에서의 시민은, 특정 지역의 주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주체, 즉, 개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국가의 시대, 국민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시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시민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시민들 사이의 연대 의식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 을 보여드린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반성합니다. 속도감 있고, 활력있는 정치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하는 말과 행동에, 정책과 싸움에, 공감하시면서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국민의힘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 나의 정치로 생각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국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