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세종, 1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09:45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09:45

'중대재해긴급대응팀' 구성 24시간 대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세미나는 확대적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짚어봄으로써,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좌측부터) 진현일, 김동욱, 조수형 변호사 [사진=세종] 2024.02.07 peoplekim@newspim.com

세미나 발표자로는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및 건설분쟁그룹 변호사들이 나선다.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해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등 중대재해 사건 관련하여 업계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건설 분쟁 분야에서는 그간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들을 해결해온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발표자로 나서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함께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근무 경험을 갖추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다수의 컨설팅과 사건을 수행해왔다. 

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또한 건설부동산분쟁그룹도 부동산,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주체의 책임주체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개별 사업주체가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및 범위, 향후 발생 가능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