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신설…첨단기술 전문가 양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8:00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신설…지역특화 기술 전수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선수 명의의 발전지원금 신설
9월 9일 '숙련기술인의 날' 지정…우수 숙련인 포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첨단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조사해 기존의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맞춤형 기술 전수사업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3~'27년)을 발표했다.

◆ 우수 숙련기술인 적극 발굴…숙련기술 전수 지원

우선 정부는 산업현장 기술변화에 발맞춰 우수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숙련기술인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기술 전수 수요가 증가하는 신기술 분야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에 나선다. 현재 명장은 15년 이상의 기술, 우수 숙련기술자는 7년 이상의 산업현장 경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외에 연구개발·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 다양한 활동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 학생들이 클린룸에서 식각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폴리텍] 2023.06.23 jsh@newspim.com

'산업현장교수 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와 성과 기반 지원 제도로 개편한다. 산업현장교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해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 15개 분야 산업현장교수 1052명이 활동 중이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현장교수가 기술을 전수하고, 기업이 전수 성과를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직종 발굴, 명장·기능한국인 선정자 우대 등으로 교수 인력풀을 확대한다. 직전연도 명장, 기능한국인 선정자는 최소 경력요건 충족 시 별도 심사 없이 교수로 선정한다.

또 직업계고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을 새로 건립한다. 조선업·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기술 전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국내·민간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숙련기술 저변 확대

국내·민간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및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향상을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변도 넓힌다.

우선 산업계 수요가 적은 일부 직종은 폐지(조적·석공예 등)하는 대신 미래 전망이 유망한 신기술 직종을 신설한다. 일례로 디지털건축, 모바일앱 개발, 로봇시스템, 드론제작, 애견 미용 직종 등을 신설하고, 미장 직종은 아트월(실내인테리어)로 개편한다.

대회 기간 중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개최, 개별기업과 1대1 취업 협약체결, 우량 기업 관계자 기능경기대회 참관 확대 등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참여자·입상자의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후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2023.10.16 photo@newspim.com

급변하는 산업현장 직무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숙련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간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55개 민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돼 11만9380명이 참여했다.

특히 신기술분야(웹디자인·애니메이션·항공드론제작 등) 및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내 기능경기대회는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나선다.

국제대회 출제경향을 반영한 과제 출발로 선발 단계부터 국제대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 국제대회와 동일한 정기 평가전도 도입해 훈련 성과를 평가·점검한다. 대륙별 강세 직종은 해외 전지훈련으로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신규 장비로 교체해 선수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대표 선수·지도위원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던 훈련수당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선수 및 국제지도위원은 월 6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부지도위원은 월 2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훈련수당을 높인다.

◆ 숙련기술 기업·단체 지원 확대…숙련기술인 사회적 인식 향상

숙련기술 기업·단체 지원을 통한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향상도 도모한다.

우선 기능한국인 운영기업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숙련기술 모범사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정부 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매년 9월 9일은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 포상과 기념행사·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디지털 인증서 발급,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재 등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선수(1·2·3위)를 배출한 직업계고에 입상선수 명의의 기능반 발전지원금을 지원한다. 1위(금메달) 300만원, 2위(은메달) 200만원, 3위(동메달) 100만원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현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1.3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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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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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