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10%대 증가 총력전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6:00

산업부, 31일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수출 7000억 추진…기업에 역대급 지원
첨단산업에 민간 투자 150조 유치 목표
공급망 3050 시행…의존도 50% 이하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전년대비 10.6% 늘어난 7000억달러로 세웠다.

또 외국인 투자는 350억달러, 민간 투자는 150조원을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이런 역대급 규모의 수출·투자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업부의 핵심 추진과제는 총 여섯 가지로,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에너지(CFE) 대전환 ▲지역경제·투자 활성화 ▲국민 체감형 업무혁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올해 추진 목표와 6개 추진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 과제 1순위는 '수출'…첨단산업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

산업부는 올해 업무계획의 1번 과제로 역대 최고 수출을 꼽았다. '수출이 곧 민생'이란 각오로 총력 지원책을 펼쳐 수출 우상향 추세를 가속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수출 목표는 지난해 6327억보다 약 10% 증가한 7000억달러로 설정했다.

먼저 숨은 시장과 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4대 글로벌 트렌드인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인구구조에 발맞춘 10대 전략시장·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한다. 각 품목들의 목표 시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역대 최고 수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으로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90%까지 확대한다. 영국·칠레·인도 등과는 FTA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한다. 지원단은 경제사절단 구성부터 후속 이행까지 순방 전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별 이행점검 플랫폼을 지정해 민간 업무협약(MOU) 385건과 투자 유치 65억8000만달러에 대한 성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역대급 지원도 시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활용한 2조2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우대 상품을 신설한다. 수출 바우처는 올해 311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배 확대한다. 인도·중동 등 수출 유망국 10개국에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산업은 올해 초격차 역량 확보를 목표로 나선다. 첨단산업에 민간 투자 150조원을 투입해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 지원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특성화대학원 확대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첨단산업 육성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첨단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력 제조업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AI 자율 제조를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을 혁신하겠다는 복안이다. 범부처 합동으로 'AI 자율 제조 추진단'도 구성·가동한다.

첨단산업의 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격 전환한다.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R&D 예산을 70% 이상 배정해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자하고, 파급효과가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공급망 안정·자립화 추진…원전 생태계 완성 '속도'

올해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R&D를 지난해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하고,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29개 품목의 자립화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리튬은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6개월분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늘리는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한다. 새만금산단에 2026년까지 2417억원을 투입해 신규 전용 비축기지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급망·에너지 관리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석유와 가스의 비축을 늘린다. 석유는 바이오 항공유·선박유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가스는 읍·면 단위의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19개 마을에서 총 43%의 연료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제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자원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융자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으로 늘리고, 광업권 취득울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글로벌 다자협력체에 적극 참여한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로 대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제조기업들이 효과적으로 CFE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우리가 마련한 이행기준을 바탕으로 논의에 착수해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 육성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재생에너지·수소의 공급 역량을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 원전은 '생태계 완성'을, 재생에너지는 '합리적 확대'를, 수소는 '세계 선도'를 각각 목표로 잡았다.

원전에 대해서는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총 3조3000억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보조기기 계약 즉시 선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전 특별금융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2배 늘린다. 설비수주 5조원 목표의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2027년 목표는 10조원으로 상향한다. 체코·폴란드 등의 입찰에 집중해 대형원전 수출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발전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해 보급 기반을 확산하는 경매 제도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수소에 관해서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한다. 포항 등에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

◆ 지방투자 촉진·일자리 창출…킬러규제 혁파로 불합리 해소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과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입지보조금 비율을 5%포인트(p) 올리는 등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지방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올해 총 1047억원을 투입해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별로 선정한 미래 신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초기 현장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예산과 교육생 규모를 확대한다.

지방투자 지원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지방 산업단지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지난해 8월 수립한 '입지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단에 청년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고 노후공장을 리뉴얼하는 등 산단혁신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국민과 기업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반의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을 평일으로 전환한다. 전기안전관리 방식을 원격·상시 방식으로 전환하고, 안전인증기관에 민간 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rang@newspim.com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