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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수출 회복 아직인데…'트럼프 리스크'에 대미 수출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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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 수출, 대중 부진 속 대미 상승세로 보전
대중 무역적자 180억달러·대미 흑자 456억달러
트럼프, 관세율 10% 인상 추진…불확실성 증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수출이 대중국 수출의 하락세를 극복하기도 전에 '트럼프 2기' 도래 가능성으로 인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그동안 우리 수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어느 정도 보전해왔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수장의 교체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나마 우리 수출을 끌어올려왔던 대미 실적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아직 대중 수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수출에 더한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대중 부진 속 떠오른 대미…트럼프 재집권 시 수출 타격 가능성

지난해 우리 수출은 대중 수출의 연이은 부진 속 대미 수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대중 수출은 12개월 내내 전년 같은 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5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같은 월보다 상승했다. 감소폭도 대중 수출이 최대 -31.1%(1월)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대미 수출은 최대 -7.9%(7월)에 그쳤다.

결국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중 수출을 앞질렀다.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은 112억9200만달러로 대중 수출(108억6800만달러)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 전년 같은 월과 비교해 대미 수출은 20.8% 크게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2.9% 감소한 결과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지난해 미국은 주요 수출 10개국 중에서도 무역수지 1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의 대미 무역흑자는 445억달러로, 2위 아세안(312억달러)과 3위 베트남(276억달러)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집계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 수출의 부진에 비례해 감소한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일정 수준 보완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우리 전체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1년 전(6839억달러)과 비교해 7.4%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이 -19.9%로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한자릿수의 감소율을 지켰다. 통상 우리 전체 수출은 대중 수출의 규모에 따라 오르내린다. 대중 수출이 -16.0%를 기록했던 2019년에 전체 수출은 -10.3%로 나타났고, 반대로 대중 수출이 22.9% 뛰었던 2021년에 전체 수출도 25.8% 증가했다.

문제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바이든 2기가 이어질 시 우리로서는 정책의 지속성 등 측면에서 대응하기 용이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이전 행정부와 다른 기조로 인해 각종 불확실성이 커진다.

특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구호 삼아 자국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낮은 관세율로 값싸게 들어오는 해외 제품 때문이라며 현재 평균 3% 수준인 관세율을 1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질 시 우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 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이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 역사상 최대 폭의 증세"라고 명명하며 반감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IRA를 폐지할 경우 그간 IRA 보조금을 누리고 미국에 초대형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트럼프 당선돼도 정책 유지" vs "IRA 폐지·보편관세 도입" 엇갈린 전망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등에 관한 정책이 유지될 것이란 견해가 있는 반면,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IRA 등 핵심 정책이 모두 폐기되는 등 변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과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과 협력하며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블루 닷 네트워크'와 '클린 네트워크' 등 다른 많은 구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확장됐다"며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교체가 있더라도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두 네트워크 정책은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내용이다.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 유세 현장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뉴햄프셔주에서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오는 23일에 열린다. 2024.01.17 wonjc6@newspim.com

반면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며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런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에 대해서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던 바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을 강조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두 행정부의 확연한 차이점을 짚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체했다"며 "미국이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편다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국내에 유입될 고용이나 세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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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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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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