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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형사9부장에 박성민…법무부, 상반기 검찰 인사 단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3:28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3:2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6일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달 5일자로 시행했다. 449명 중에는 경력 변호사 5명도 포함된다.

[사진=뉴스핌DB]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이자 사직·외부 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대규모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검 검사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반 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과 함께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검사들의 인사 희망이 적극 반영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각 검찰청에서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량과 특수성을 고려해 인사 대상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했다"며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도 폭넓게 적용하고, 인사 희망과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의 총선 출마로 비게 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자리도 채웠다. 형사 9부장 자리는 김 검사가 출판기념회 개최 등 정치적 행보로 인해 감찰을 받던 중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전보 조치를 받으면서 약 한달 간 공석 상태였다.

김 검사는 현재 사의를 표명한 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며, 중앙지검 형사9부장 자리는 박성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이 맡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그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에 인사검증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조만간 고위간부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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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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