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상 철도 지하화로 상부 공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은 물론 지상 철도 구간이 많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등 실제 사업 추진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특히 재원을 상부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난개발로 공익 목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하화에 따른 편익 상당부분을 공공의 편익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지하화를 통해 인근 건물주나 토지주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선 공익성과 사업성 두가지가 확보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상 철도 지하화로 상부 공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은 물론 지상 철도 구간이 많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거니는 시민들. [사진=뉴스핌DB]

◆ 철도 지하화 사업비 50조 안팎 예상…"노선별 정리해봐야"

지난 9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도시의 도심부 철도 노선의 지하화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 경원선, 호남선, 광주선 등 전국 곳곳에서 지하화사업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 대상지로 거론된 곳은 서울·경기·부산·대전·대구·광주의 9개 노선이다. 수도권에선 서울역에서 군포 당정역에 이르는 경부선 32㎞ 구간을 비롯해 경의선(서울~수색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역),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대도시의 도심부 철도 노선 지하화 사업비는 대심도 철도 건설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60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별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아직 얼마라고 언급한건 없다"면서 "그동안 각 지역에서 나온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대략 50조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와 대심도 철도 건설 비용이 비슷하게 투입될 것"이라면서 "기존 철로 운영하면서 그 밑에 대심도로 새로 하나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사 기간은 대략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공사와 기간은 비슷하지만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단계에서 노선별로 사업성을 잘 뽑아서 사업이 확정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 설계를 2~3년 정도 하고 5년 공사를 하면 지하 공사는 일단 마무리가 된다"면서 "나머지 상부 개발하는 것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원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난개발 우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서 재원을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적으로 상부 토지를 조성한 후 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져 경의선 숲길과 같은 공익적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부 토지를 조성한 후 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만큼 공익이 목적이 아닌 사업비용 회수가 목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화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의 상당부분이 주변 토지주나 건물주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공공의 편익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 등 공공자금 투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자금을 투입할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사업성을 분석하고 (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통해 일정부분 공익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공공활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상부공간 활용에 대한 철저한 공공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하화에 따른 편익 상당부분이 개인들한테 갈 수 있다"면서 "공원화도 좋지만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던지, 필요하다면 복합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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