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상 철도 지하화로 상부 공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은 물론 지상 철도 구간이 많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등 실제 사업 추진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특히 재원을 상부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난개발로 공익 목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하화에 따른 편익 상당부분을 공공의 편익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지하화를 통해 인근 건물주나 토지주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선 공익성과 사업성 두가지가 확보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 철도 지하화 사업비 50조 안팎 예상…"노선별 정리해봐야"

지금까지 사업 대상지로 거론된 곳은 서울·경기·부산·대전·대구·광주의 9개 노선이다. 수도권에선 서울역에서 군포 당정역에 이르는 경부선 32㎞ 구간을 비롯해 경의선(서울~수색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역),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대도시의 도심부 철도 노선 지하화 사업비는 대심도 철도 건설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60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별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아직 얼마라고 언급한건 없다"면서 "그동안 각 지역에서 나온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대략 50조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와 대심도 철도 건설 비용이 비슷하게 투입될 것"이라면서 "기존 철로 운영하면서 그 밑에 대심도로 새로 하나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사 기간은 대략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공사와 기간은 비슷하지만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단계에서 노선별로 사업성을 잘 뽑아서 사업이 확정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 설계를 2~3년 정도 하고 5년 공사를 하면 지하 공사는 일단 마무리가 된다"면서 "나머지 상부 개발하는 것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원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난개발 우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서 재원을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적으로 상부 토지를 조성한 후 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져 경의선 숲길과 같은 공익적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부 토지를 조성한 후 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만큼 공익이 목적이 아닌 사업비용 회수가 목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화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의 상당부분이 주변 토지주나 건물주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공공의 편익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 등 공공자금 투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자금을 투입할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사업성을 분석하고 (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통해 일정부분 공익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공공활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상부공간 활용에 대한 철저한 공공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하화에 따른 편익 상당부분이 개인들한테 갈 수 있다"면서 "공원화도 좋지만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던지, 필요하다면 복합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