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특사, 수석대표, 특별대표, 고위관료…미 북핵 책임자 직함 변화의 함의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8:35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8: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 새 직함 '대북고위관리'
대북특별대표 직함은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겸직 벗고 전임자 정했지만 직급은 하향 조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18일 정례 협의를 갖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북한의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 대표의 공식 직함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퇴임하고 그 역할을 맡은 인물은 부대표였던 정 박 부차관보다. 그런데 그의 직함은 대북특별대표(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가 아니라 '대북고위관리'(Senior Official for the DPRK)다. 미 국무부는 새로운 직함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문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정 박 박사는 성 김 대사가 2023년 말 은퇴함에 따라 국무부의 대북 정책을 이끄는 책임을 맡았다"고 답했다. 또 외교부는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성 김 전 대표가 보유했던 모든 권한을 갖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임무나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핵 협상 30년 동안 미국 대표의 직함은 여러차례 변했다. 여기에는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태도, 정책적 중요도 등이 반영돼 있다. 대북고위관리라는 새로운 직함에도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협상 대표단이 참석한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수석대표'의 유래

꽤 오래 전부터 국내 언론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실무의 최고 책임자를 '북핵 수석대표'라고 불러왔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의 북핵 문제 책임자를 모두 '수석대표'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현재 직함에서는 수석대표라고 번역할만한 타이틀이 없다.

북핵 협상 초기 이 문제를 담당하던 책임자는 통상 '대북 특사(Special Envoy for the DPRK)라는 직함으로 불렸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던 미국 협상단의 대표는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북핵 특사였다. 특별한 임무를 띠고 북한을 방문하는 관리에게도 특사라는 직함이 주어졌으며 나중에는 부대표(차석대표)에게 특사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다.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행정부들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협상 틀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게 협상 책임을 맡기고 '수석대표(head of the U.S. delegation)'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제임스 켈리가 4자회담와 초기 6자회담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다. 뒤를 이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6자회담 수석대표가 되면서 북핵 협상이 급진전해 2005년 9.19 공동선언, 2.13 합의 등이 이뤄졌다. 이후 수석대표는 6자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의 최고 책임자를 지칭하는 말로 굳어졌다.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지 15년이넘었지만 국내 언론은 지금도 관련국의 북핵협상 최고 실무책임자를 수석대표라고 표기한다. 여기에는 '지금 6자회담과 같은 협의체가 열리면 그 나라를 대표해 참석해야할 협상 책임자'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특별대표의 등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문제에 많은 공을 들여 협상 재개를 모색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하는 직책을 별도로 만들고 직함을 '특별대표'라고 정했다. 국무부 내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관료중 하나인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핵 협상까지 맡기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스티븐 보즈워스에게 '대북정책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라는 직함을 처음으로 부여했다.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북핵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모두 특별대표라는 명칭을 유지했다. 보즈워스에 이어 글린 데이비스, 성 김 등도 특별대표 직함을 이어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조셉 윤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됐고, 조셉 윤의 후임인 스티븐 비건 대표때부터는 '정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대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별대표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성 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시키는 '편법'으로 특별대표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퇴임과 함께 부대표였던 정 박이 '대북고위관리'라는 새로운 명칭의 직함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음으로써 특별대표라는 직함은 결국 15년 만에 사라졌다.

한국 북핵수석대표인 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11일 방한중인 미국 측 북핵차석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1.18 [사진=외교부]

◆미국 대표는 부차관보, 한국 대표는 차관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 협상 틀이 만들어졌을때 각국은 차관보급을 대표로 파견했다. 미국은 동아태 차관보가 수석대표였고 한국은 차관보가 수석대표였다. 중국의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일본의 아시아대양주국장, 북한의 외무성 부상 등도 모두 차관보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대표의 직급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수시로 변했다. 북핵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직급이 변하기도 했고 때로는 북핵협상이 장기 중단될 경우 전담 대표가 임명되지 않기도 했다. 보즈워스는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돼 '파트 타임 대표'로 불렸으며, 성 김 대표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해 '투 잡'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반면 한국 대표의 직급은 오히려 올라갔다. 2006년 외교부 내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설치되고 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직급상 차관에 해당한다. 한국의 사활이 걸린 북핵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직급을 향상 시킨 것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처음에는 3년 기한의 한시조직으로 출발했다가 2013년 정식으로 외교부 하부 조직이 됐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던 성 김이 퇴직하고 정 박 대북고위관료가 미국의 수석대표가 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핵 문제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직급이 부차관보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비중이 '다운그레이드'됐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미국 대표는 부차관보인데 반해 한국 대표는 차관급이어서 외교적으로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부차관보급의 인사가 대북고위관료라는 직함으로 맡도록 고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미 관계 업무에 밝은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박 고위관료의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 1기 잔여 임기 동안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보다 관리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이 다시 북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수석대표의 직급이나 명칭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