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의원 감축, 방향은 옳지만 정당 개혁 우선해야"
박상병 "교섭단체 의석 축소·세비 절반 감축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정치개혁안을 꺼내든 가운데 현실화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천 계양구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의원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궐선거시 공천 포기에 이어 꺼내든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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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의 한 식당에서 4·5선 중진 의원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1.17 pangbin@newspim.com |
바로 직전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도 언급한 바 있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논의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의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며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느끼는 인식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바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5%가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3월 21~2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는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30%였으며 '늘려도 된다'는 9%에 불과했다.
최연혁 린네대 교수는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라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치를 비생산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이 정치 혐오를 유발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런 방향에서 볼 때 개혁안 자체는 옳은 대응이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평가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정치 불신은 우리나라가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면서 "정치인들이 보좌진을 몇 명이나 두고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정치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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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
그는 다만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당 개혁이 먼저 돼야 한다"면서 "당 내 민주화, 정책정당화, 공천 과정 투명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정치 개혁만 외치는 것은 국민의 볼멘 소리만 조금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고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의원 수 감축은 선거제도 개혁과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면서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인다면 이에 맞는 더 적절한 중대선거구제 중심으로 선거제를 개편하고 비례대표제와 결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 언급된 개혁안은 전혀 의미가 없다"며 "개혁 의지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보여주기식의 총선용 공약 남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평론가는 "20석 이상을 확보한 거대 양당이 정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20석을 채우지 못한 정당은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한 위원장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다면 우선 국회의 비례때표 교섭단체 의석 수를 5석까지 낮춰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20석 이상이 필요하다.
그는 또 "국회의원 세비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감축하고 많은 수의 보좌진도 줄이는 것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헌신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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