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3대 핵심 목표·9대 정책과제 제시
이자상환 등 금융부담 완화 초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금융리스크에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금융'을 첫번째 정책금융 과제로 제시해 올해도 가계와 소상공인의 이자상환 등 금융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3대 핵심 목표로 ▲신뢰받는 금융 ▲튼튼한 금융 ▲역동적인 금융을 제시하고, 9대 정책 과제로 ▲민생금융 ▲공정시장 ▲안전한 금융 ▲부동산리스크 ▲가계부채 ▲시장안정 ▲성장지원 ▲금융혁신 ▲미래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이자 비용은 지난 2021년 209만원에서 2022년 247만원으로 18.2% 늘었다. 지난해에도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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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서민금융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6월부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1.05 hkj77@hanmail.net |
금융위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2조원+α 규모의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있고 제2금융권 금리 5∼7%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이자 일부도 재정으로 지원한다.
또한 가계의 금리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
서민과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근로자햇살론(1500만원 → 2000만원) 등 서민금융상품별 대출한도 증액조치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서민금융상품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도 신설한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채무조정 활성화로 신속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되고,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 영업일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의 일괄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이자율 감면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층, 주담대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주거안정 등 생애주기별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부담 경감과 동시에 눈여겨보는 건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 등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다.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에 리스크 요인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금융부분과 연계성이 높아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시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DSR 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위기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올해 역동적인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딥테크(Deep-tech),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첨단산업의 설비·R&D투자, 공급망 국산화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이미 조성된 혁신성장펀드 3조원에 더해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해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