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권익위, 공공부문 악성민원 대응 해법 찾는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9:32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09:32

김태규 부위원장, 각 직무분야 민원담당자 면담
"악의적 민원에 담당자 보호 절실…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

권익위는 12일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업무 고충을 듣는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요구, 민・형사상의 소송 등과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담당자에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킨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사의 극단적 선택(자살)은 100명에 달했다. 또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는 1131명에 이른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민원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직무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과 기관 대응 사례를 청취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일반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민원현장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