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대 첫 법관인사 '조직개편' 전망…법원행정처 기능 확대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4:15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4:15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수순
행정처 소속 법관 증원 검토
민변 "사법개혁 역행"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다음 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법관 정기인사에서 인사 방식 및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사법부 시절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중단하고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늘린다는 구상인데, 일각에서는 '사법농단'을 계기로 축소된 행정처 기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품과 재판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됐으나,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택하게 하면서 '인기투표' 논란과 함께 법원장들의 사법 행정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재판 지연 문제를 야기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를 인식한 법원행정처는 이번 인사에서는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되 향후 법원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 추천제 중단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행정처장 또한 김 전 대법원장과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며 손발을 맞추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서 천대엽 대법관으로 교체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 전 대법원장이 대폭 줄였던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 법관 수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증원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부 자리에 법관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목표로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하고자 법관 수를 3분의 1까지 줄이고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하며 탈법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 기능 축소가 국회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업무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행정처 상근 법관 증원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법관 수가 줄어들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변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래 '사법농단' 사건 이후 추진된 사법개혁 과제들은 폐기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사법관료화와 법관의 계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그 제도의 취지와 통계와 무관하게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평가절하하며 중단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확대'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사법행정업무가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로 약화됐다며 일선의 법관들 중 일부를 빼내 다시 사법행정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는 법관의 관료조직 편입으로 초래되는 일선 법관의 독립성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 대법원장의 최근 조처는 사법농단 사건을 야기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다시 복원하는 '사법개혁의 역행'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