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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제2부속실 설치 "공감"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7:29

최종수정 : 2024년01월06일 09:08

"특별감찰관·제2부속실, 당에서 도울 일 있으면 도울 것"
"쌍특검 거부권 행사는 당연"

[수원=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관위원장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정 교수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9 mironj19@newspim.com

그는 향후 공관위 일정을 두고는 "위원들을 선임하는 일정이 있다"며 "제가 위원까지 한꺼번에 위원장과 협의 없이 지명하기보다는 공관위원장을 먼저 지명한 후 공관위원장과 같이 협의해 공정한 공천을 도와주실 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식 업무와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 "제2부속실은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특별감찰관 문제와 제2부속실 문제하고 (특검법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쪽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설명한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방탄 특검의 성격이 있는 대장동 의혹 특검 등 지금 진행되는 것을 다 스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이후에도 수용하기 어렵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사안 자체가 특검이 필요한지가 문제인 거 같다"며 "그런 점에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본적 생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그 사안은 지난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했던 내용 아니냐. 그게 권력비리적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05 rkgml925@newspim.com

한 위원장은 '격차 해소가 이번 총선 키워드라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총선 키워드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서 (격차 해소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큰 담론 아니더라도 총선 100일 동안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냐"고 말했다.

최근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며 격차 해소를 재차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교통망 확충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냐'는 물음에는 "교통망 확충 같은 걸 설명하고 정부·여당으로서 힘을 이용해 실천할 것은 맞는데 총선에서 표를 받아내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총선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에너지가 집약된 곳"이라면서 "저희가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강력히 추진할 수 없는 일들을 모아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이 사는 곳이고, 새로운 개발과 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다양한 격차 해소 정책들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곳"이라며 "특히 교통이 그렇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전부터 제기돼 온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는 "취임할 때 말했듯 누가 이기는지보다 왜 이겨야 하는지를 국민께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 "지금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 뜻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낮은 자세로 우리가 이겨서 어떻게 동료시민과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지 설득력 있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김기현 전 대표가 추진했던 메가시티를 두고는 "우리 당이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단 건 대충 지난번에 화두를 던진 셈"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설명해 드리는 건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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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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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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