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2340명 대상 돌봄 체계가 올해 구축된다.

정부는 4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발달장애인 2340명 대상 돌봄 강화…오는 6월 도입 

정부는 오는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발달장애는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 등을 특징으로 하고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자해 또는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12.10 yym58@newspim.com

올해 신규 도입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대상은 최중증 발달 장애인 2340명이다. 낮 활동 지원은 주택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된다. 주간 개별 1:1 돌봄은 500명, 주간 그룹형 돌봄은 1500명이 지원 대상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24시간 돌봄은 지원 주택 안에서 낮 활동을 포함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상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34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시설에서 거부해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별 돌봄의 경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 인상…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최대 월 75만원 

노인 일자리 수당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작년 대비 월 2만원~4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노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인 공익형,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사회 서비스형, 만 60세 이상이 대상인 민간형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형은 3시간씩 10일로 한 달에 30시간을 근무한다. 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교통 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을 한다. 한 달 동안 총 30시간을 근무한 경우 일자리 수당은 올해 월 29만원이다.

2024 노인 일자리 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sdk1991@newspim.com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작년 일자리 수당으로 월 59만 4000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63만 4000원을 받는다. 사회 서비스형은 3시간씩 20일로 월 60시간을 근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63만원은 사회서비스형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결근 없이 20일을 모두 출근해 60시간을 채우면 4일 치 급여인 약 12만원을 더 받아 월 75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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