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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2024년 신년사로 "끊임없는 변화 통해 지속 성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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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 중요, 현재 안주 안돼"
지속성장 방향 '환경·최고의 품질·보안의식' 강조
기업 문화로 '미리 준비하는 문화' 당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3일 신년사를 통해 '한결 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화두로 올해를 지속 성장하는 해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에서 2024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정 회장은 이날 새해 메시지에서 그룹 임직원에게 "올해를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지속성장해 나가는 해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고통 없이는 결코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라며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회사와 임직원들이 건강한 체질과 체력을 만들었을 때,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2022.01.05 peoplekim@newspim.com

 

정 회장은 건강한 체질을 위해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이는 곧 정체되고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고객들은 항상 지금보다 좋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꾸준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는 변화야 말로 혁신의 열쇠"라며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다소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건강한 체질로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환경을 위한 사회적 책임 ▲최고의 품질에서 오는 고객의 만족과 신뢰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보안 의식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환경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왔지만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인류와 함께 지속 성장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수소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고, 소형 원자로와 클린 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자원 재활용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진=뉴스핌DB]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두 번째 방향성으로 그는 "고객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바로 품질"이라며 "품질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결국에는 품질이 좋은 회사가 고객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고 품질의 제품에 우리만의 가치를 더해 타사와 차별화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고객 만족과 감동을 고객들에게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보안 의식을 당부했다. 그는 "수 십년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의 경쟁력"이라며 "지속성장의 원천이 되는 우리의 지적자산을 지키기 위해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임직원에게 '미리 준비하는 문화'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정 회장은 "외부의 위험을 기민하게 감지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빠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항상 부지런히 학습하고 연구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적시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며 "현대차그룹 조직 자체의 역량을 차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회장 신년사 전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인 오토랜드 광명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출발하여
울산과 미국, 글로벌로 이어지게 될 전동화의 혁신이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영국의 협력과 우호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받아
영국왕실로부터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 CBE'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 민간 경제협력을 주도한 공로로
선대회장님께서 받으셨던 것과 같은 훈장입니다.

이 훈장 수훈은 임직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현대자동차그룹 가족 여러분께 돌립니다.

세월을 뛰어 넘어 전해진 훈장처럼,
선대회장님으로부터 비롯된
'역경에도 꺾이지 않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도전 정신'이
명예회장님 시대를 거치며,
더욱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해가 순탄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라 생각했고, 실제로 난관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체질'을 가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약한 체질은 쉽게 쓰러지고, 작은 위기에도 흔들리지만
건강한 체질은 큰 난관에도 중심을 잡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듯이

회사도 건강한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없이는 결코 체질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회사와 임직원분들이 건강한 체질과 체력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를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가는 해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결 같고 끊임없는 변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상황이 언제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곧 정체되고 도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객들은 항상 지금보다 좋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결 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꾸준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야 말로 혁신의 열쇠입니다.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소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건강한 체질로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바뀌고,
경쟁자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을 따라잡고 경쟁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이 최고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품질과 안전,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가격에 이르기까지
전부문에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성장

"한결 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고객, 더 나아가 인류와 함께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구해야할 방향은
첫째, 환경을 위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지구라는 대체할 수 없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빈번하고 강렬해지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는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외면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왔지만,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인류와 함께 지속성장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준비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소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고,
소형 원자로와 Clean Energy를 통한 탄소중립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자원 재활용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최고의 품질에서 오는 고객의 만족과 신뢰입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바로 '품질' 입니다.

품질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품질이 좋은 회사가 고객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에 우리만의 가치를 더해 타사와 차별화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고객 만족과 감동을 고객들에게 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SDV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품질입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품질에서 모두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보안 의식입니다.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지속성장의 원천이 되는 우리의 지적자산을 지키기 위해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보안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모든 부문에서 형성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세계 각지에서는 충돌과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며,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위험을 기민하게 감지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빠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적시에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받는 데미지는 매우 클 것입니다.

항상 부지런히 학습하고 연구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적시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조직 자체의 역량을 차별화하기 위해
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는 지난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우리 현대자동차그룹 인재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도 우리가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이끄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올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보다,
용감하게 개혁적인 변화에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새해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우리 모두 힘차게 새해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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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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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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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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