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2024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제고 위해 관행·제도 정비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7:38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규제 및 조세 제도 혁신 강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 선진화, 노동개혁 더 강도높게"
"신산업 육성, 첨단기술 혁신 진입 장벽 철폐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쉽지 않은 2024년 경제 전망 속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개혁과 규제 개혁, 조세 개혁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28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협회 회장[사진=경총]2023.12.28 dedanhi@newspim.com

손 회장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노동개혁이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 관계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노조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새해에는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일부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간의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노동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올해 총선을 고려해 "22대 국회가 기업 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 입법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총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