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예방 1.5조 투입…안전설비 개선 최대 3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0:36

정부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2만4000개 사업장 9300억 투입…안전설비 강화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에 1.5조원을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집중 지원…취약기업에 1.5조 투입

이번 대책은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담았다. 특히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안전장비·설비 등 확충을 위해 약 2만4000개 사업장에 9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연 이율 1.5%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도 확대(1만7000개)한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일터조성을 위해 최대 5000만원, 클린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대 420만원이 지원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도 확대(4000개)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구축을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지원도 늘린다.

이 외에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48개 과제)하고, 제조업·건설업 안전 연구개발(R&D) 추진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약 31만6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2만7000개)하고, 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1200개) 등 2만820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또 교육·인건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 및 산업안전 전공학과 확대,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양성(600명)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 외에 소규모 사업장·지역산단·외국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건설현장 전용 안전시스템도 개발·보급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 총괄 '민관합동 추진단' 운영…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수 조사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은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민관합동 추진단'을 꾸려 운영한다. 중대재해 취약기업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먼저 추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약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에 돌입한다.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8만+α)·일반사업장을 나눌 계획이다.

종합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등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이 작업은 내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2년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3.08.03 photo@newspim.com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에서 민간주도의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 집중했다.

우선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협회, 산단별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보급, 안전관리 사례 공유,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대폭 확대한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시스템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노력도 강화한다.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늘리고,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상생협력 지원시 소요비용의 일부(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원하청 상생 자구책 마련도 추진한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15~20% 인상폭 상향 검토, 내년 중 고시 개정)·한도확대, 공공기관의 수급업체 지원 인센티브(경영평가 등)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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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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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