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년까지 국토 30% '국가보호지역' 지정...생태관광 활성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4:16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4:16

정부,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발표
부처별 보호지역 확대 위한 후보지 조사·발굴 강화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보호지역과 지역사회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OECM, 가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국민 소통도 강화해 나간다.

◆ 2030년 전 국토 30% 보호지역·OECM 관리…범부처 협력 강화

환경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협의기구를 운영해 국제사회 권고(2030년까지 30% 국가보호지역 지정)를 위한 국내 이행방안을 논의해 왔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국가보호지역 포럼을 확대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OECM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1월 현재 국내 보호지역(OECM 포함) 비율은 육상과 해양이 각각 17.3%, 1.8% 수준이다. 정부는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 비율을 2030년 3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 보호지역 지속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와 발굴을 강화한다. 또 자연분야 보호지역(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의 신규 지정도 확대한다. 자연유산,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건수도 지속 확대한다. 무인도서,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도 지속한다.

지자체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개별 법령, 조례 등에 기반한 지자체 지정 보호지역도 확대한다.

부처별 OECM의 후보지 유형 발굴 및 잠재자원 선정 등의 노력도 확대한다. OECM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올해 부처별 OECD 등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 등재를 추진한다. 필요시 OECM의 정의, 유형 발굴·등재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반도 마련한다. 2025년까지 과학기반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을 규명해 보호지역·OECM 확대 후보지역 선정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표준을 준수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현황, 관리 특성 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식별 및 부처별 체계적 평가도 추진한다. 국가 보호지역 중 엄격한 보전이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 핵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 보호지역·OECM 관리체계 개선…'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보호지역·OECM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내륙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평가를 확대한다. 올해까지 시범평가 후 내년부터는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5년 평가·환류체계 정립 및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역시 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지역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및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보호지역 내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운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OECM 발굴 및 자연공존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가칭 '생물다양성(30by30)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과 OECM 지정·발굴 현황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검토한다.

특히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지역-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사회까지 혜택을 확산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대상 지역 중 보호지역은 지불제 지원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지역주민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매년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동 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우수 주민·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상해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

갯벌관리구역 등 인접 지역 중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곳을 대상으로 갯벌생태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갯벌관리구역은 갯벌복원사업지역,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갯벌생태마을 시범사업 중인 지역 주민에게는 주민협의체 운영비, 갯벌관리 편의시설 설치, 생태관광, 종묘방류 사업 등을 지원한다.

보호지역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자연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역별 탐방 상품과 연계한 거점형 생태관광지역 육성을 지속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도 지속한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