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尹대통령과 오컴의 면도날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08:0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내홍에 빠지며 결국 김기현 당대표와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2선으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권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마켓에서 통용되는 법칙 중에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이라는 것이 있다. 14세기 영국의 작은 마을 오컴에서 태어난 논리학자 윌리엄(William)의 주장에서 파생한 법칙으로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오컴의 면도날은 경제성의 원리, 절약성의 원리로도 불린다. 윌리엄은 저서에서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이라고 했다.

정가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서 '회고적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에 어느 당이 더 잘 할 것이냐 보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운영 평가가 총선 승패를 가를 포인트가 된다는 의미다.

여의도에서는 흔히 선거 결과의 향배를 결정하는 3대 요소로 구도, 인물, 바람을 꼽는다. 그러나 기자가 최근 만난 한 여권 '전략통' 전직 중진 의원은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것, 즉 민생"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물론 특정 후보가 개인기를 발휘해 예상을 뒤엎고 험지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판세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쟁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정치 이슈가 화두에 오르는 것을 피곤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내 집값이 올랐는지, 난방비가 많이 나왔는지, 애들 학원비는 감당 가능한지 등 먹고사는 문제가 유일하게 고려하는 문제"라며 "내가 먹고 살만하면 현 정권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정권 지지율에 반영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여당은 선거에서 쉽게 이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맞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다, 원로급 베테랑 정치인이 맞다' 등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결정할 총선에서 여권이 세워야 할 단순한 전략은 민생 강화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국민의 욕망을 이뤄줄 구체적이고 체감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고 실현시켜 나간다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국민들은 여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개딸' 논란 등을 넘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화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표를 몰아줄 것이다.

용산과 여의도 모두 총선을 이끌 지도부와 지역구 후보 선출, 전략을 두고 시끌시끌하지만 오컴의 면도날로 잘라내면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은 단순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