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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국민 스포츠 참여율 70%·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0:56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등을 논의했다. 이날 스포츠 컨트롤타워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도 처음 공개됐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에리사 공동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2028년까지 국민 일상 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한다.

단계별 전략으론 제일 먼저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를 제고하기 위해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한다.

체력인증센터를 75개소에서 2028년까지 126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5만원 한도 포인트) 지급 대상을 확대(1만 명→2028년 50만명)해 스포츠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330개소→ 2028년 1400개소)하고, 내년부터 유아풀, 실내외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노년층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을 운영(800개소→2028년 1200개소)하고, 국민체력100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진단-운동처방-운동 참여가 연계된 맞춤형 체력관리를 돕기로 했다.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을 만든다.
공공스포츠시설 조성과 스마트화를 통해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다양성을 높인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체육시설 조성하고 노후 종합운동장도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실시간 경기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스마트 경기장은 매년 1개소씩 구축, 공공체육시설 분포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을 조성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스포츠로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를 2027년까지 150개로 확충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한다.

장애인 선수 저변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실업팀과 종목별 리그전을 확대하고, 2023년부터 장애인 국가대표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번째 전략은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이다.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엘리트선수 저변을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단 및 운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육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한다. '체육인 복지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체육인 공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체육인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창업 준비 자금 대여 등을 지원, 경력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3번째 전략은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다.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한다.

생활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법'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동호회-클럽 간 등록 체계를 일원화하고, 2028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달성을 목표로 등록-예비지정-지정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스포츠클럽이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 클럽 중심의 지역 스포츠 생태계를 만든다.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위해 체육활동 확대, 학생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학교스포츠를 활성화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한다. 1학교-1종목 보급을 확대(700개교→2028년 1800개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육지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시행하기로 했다. 방과 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하고, 초등 늘봄학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단체 전문인력 연결도 돕는다.

또한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창단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육청 협력을 추진해나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에리사 공동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4번째 전략은 국가 신정장동력인 지속 가능한 'K스포츠' 생태계 조성이다.

스포츠 분야 기업지원(창업, 성장 지원)–금융지원(펀드, 융자 등)–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스포츠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가칭)를 만든다. 여기에 신용‧기술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종목을 정하여 선수(학교‧실업팀)-대회개최–시설–산업 성장 등을 종합적(패키지)으로 지원한다. 지역에 특화된 레저+웰니스+관광 융·복합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스포츠를 통해 지역을 찾도록 유도한다.

늘어난 골프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골프장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캐디‧카트 선택권과 캐디피 카드결제를 도입해 골프장 이용문화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대학‧연구기관을 스포츠산업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시험‧인증-상용화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마지막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으로 대한민국을 스포츠 글로벌 리더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새해 1월에 열리는 강원2024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 종목단체,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대회 유치 전 단계부터 대회 선별, 기획(콘셉트) 제안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올림픽회관, 국립스포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종목단체 선진화를 위해선 정기적인 평가와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체육회의 재정확충과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체육 분야 민-관 협력체계를 민관합동위원회(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강원2024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강원2024는 2024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14일간 강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에서 개최되며, 80여 개 국가에서 선수 1900명을 포함한 2950여 명이 참가한다.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은 홍보, 숙박, 식음, 수송, 의료, 혹한 등 분야별 강원2024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최종구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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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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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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