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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봉화군, 양수발전 유치 막바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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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한 주민수용성·송배전 등 전력 인프라 탁월 '최적지'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 사용승낙서 완료·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완비
박현국 군수 "양수발전, 지역소멸 위기 극복 최대 기회...유치 사활걸겠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삼수(參修)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 위한 전략적 선택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북 봉화군이 12월 중 발표예정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 전 지역에 내걸린 3만여 봉화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봉화 양수빌전소 건설' 촉구 현수막.2023.12.18 nulcheon@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1.75GW 용량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9년 한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봉화군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양수발전소 유치 재도전에 나섰다.

또 지난 탈락 사유로 지적된 '주민 수용성' 부분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치며 이번만큼은 양수발전소 문턱을 반드시 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 봉화군이 유치신청한 '봉화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대상지인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지형과 낙차 우수한 양수발전소 건립 최적지 봉화

봉화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유치를 희망하는 양수발전소는 흐르는 물을 막아 전력을 발생하는 일반 수력발전소와 달리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남는 전기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 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나 전력수요 급증 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발전원보다 가동과 정비 시간이 짧아 광역정전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부하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봉화군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대에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봉화군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특히 봉화군은 상부와 하부에 각각 댐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형과 낙차도 우수해 지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에서 타 후보지보다 양수발전소 건립에 최적지란 평가를 받으며 건설 적합성에서 최고점을 받은 바 있다.

사업 대상지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양백지간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해 댐 건설 시 수자원 확보로 산림자원 전반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019년 당시에는 상부지 대상지가 산림청 소유 임야의 생태자연도 1등급, 선도산림경영단지인점이 상부댐 건설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는 상부댐 대상지 주변이 벌목돼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하향조정돼 생태보존 가치가 확연히 낮아졌으며, 선도산림경영단지도 대체 군유지를 확보해 양수발전소 개발에 적합하게 됐다.

또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154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 및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765KV 송전선로가 봉화군 중심부를 지나고 있어 국가 전력계통정책에도 적극 협조해오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오른쪽)가 지난 10월 5일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생산효과 1조원·고용효과 6000명 대규모 국책사업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투자유치 어려움, 산업분야 취약 등 소멸위기에 처한 봉화군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봉화군은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수발전소가 봉화에 들어서면 6천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효과와 1조원 이상의 생산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소득 및 인구 증가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규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150억 원, 기본지원사업비 221억 원 등 370억 원 이상의 지원금과 매년 약 10억 원의 세수 증대 등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상부댐 연결도로 등 지역밀착형 SOC 구축은 물론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 양수발전소 주변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과 산불 진화용 수원지 확보 등의 이점도 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 전 지역에 내걸린 3만여 봉화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봉화 양수빌전소 건설' 촉구 현수막.2023.12.18 nulcheon@newspim.com

◇3만 군민 모두가 힘 모아 양수발전소 유치 도전

'양수발전소 봉화가 딱이다', '양수발전소 천하제일 명당은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봉화군민 모두가 동참합니다'

봉화군 전 지역에 펄럭이는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이 담긴 펼침막 내용이다.

3만여 봉화군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내건 거리 펼침막이다.

지역 주민과 사회 단체는 한마음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주도 홍보와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특히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주민 전원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찬성했다.

건설 예정지 주민을 포함한 약 3만 봉화군민의 97%가 유치에 동의하면서 전국 최고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봉화군은 일치감치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에 대해 사망자와 거주불명자를 제외한 100% 토지사용승낙서를 직접 받았다.

또 봉화군의회는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치 동의안을 채택하고 유치 추진 조례도 제정했다.

 

 

경북 봉화군의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출범식[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지난 6월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형수 국회의원,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을 비롯 주요 기관·사회단체,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유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범군민추진위는 지난 6월 출범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4회의 현장견학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집중하는 한편, 한국중부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상하부댐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지를 관리하는 산림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을 수차례 방문해 양수발전소 유치 시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적극 협조를 이끌어냈다.

9월부터는 각 읍면 마을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유치캠페인을 벌이며 양수발전소가 봉화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봉화송이한약우축제 기간 중에는 봉화군민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봉화읍 체육공원에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양수발전소 봉화군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모았다.

최근에는 박현국 군수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동반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꼭 필요하다며 양수발전소 유치를 건의했다.

봉화군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최대 기회이다"며 "모든 군민이 마음을 모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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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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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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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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