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적극적 의지 진심 환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세종법원과 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먼저 "최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밝힌 세종 법원 및 검찰청 설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세종시민의 오랜 숙원과 결연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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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 2023.12.14. goongeen@newspim.com |
시의회는 "지난 2021년 강준현 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장의 답변도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장도 법원행정처 등을 방문해 법원 및 검찰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세종시가 입법·사법·행정의 조화를 이루는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종시의회는 성명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맞물려 시의 사법 기능 강화가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세종시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법원 및 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정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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