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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재범 위험성 높아"...다음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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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 진술 계속 변화...수형생활에 대한 두려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뤄진 증거조사에서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정신병적 위험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또한 조씨의 범행동기 관련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조씨는 과거 소년원 생활을 하면서 수형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본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해커가 있는데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씨는 재판 내내 손으로 귀를 막거나 눈을 가리는 산만한 행동 등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귀를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환청이 들리는 것이냐"고 직접 묻자 조씨는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증거조사를 마치고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사기) 등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릴적 부모의 이혼 등을 겪으며 학교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에 불만을 쌓아왔다. 2020년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며 구직활동이 어려워지자 조씨는 주거지에만 머물며 게임과 유튜브 시청을 즐기며 은둔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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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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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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