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1월 고용률은 월 기준 최고 수준을 보였다"며 "물가 상황에 맞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고용률은 63.1%로 월기준 최고, 실업률은 2.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청년 고용률도 10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며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자 수도 27만 7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제조업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건설업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와 관련 추 부총리는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1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격은 동일하지만 용량을 줄이는 등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용량 변경 정보를 공개토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맞춰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량의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호운영 체계 도입,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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