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퇴임 후 75일 만 대법원장 임명
민주, 의총서 '자유투표'로 결론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 재적의원 298인 중 총 투표수 292표· 찬성 264표·반대 18표·기권 10표로 최종 통과됐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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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이후 75일 만에 비로소 채워졌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 인준에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지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단 결정 하에 자유투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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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08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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