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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 및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12.8)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07:15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07:15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연다.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장집무실에서 주요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위원회·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한다.

김승수 의원실, 유기홍 의원실, 안병길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김석기 의원실, 강기윤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신동근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인재근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학영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09:30 주요간부회의(총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09:4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6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1: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3: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승수 의원실 등, 「홀드백 법제화」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유기홍 의원실 등, 대학폐교 길을 묻다 : 폐교대학의 체계적 지원관리 방안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안병길 의원실 등, 신해양경제를 선도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전략(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장혜영 의원실 등, 온라인 집게손가락 억지 논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00 김석기 의원실 등, [포항 방사광가속기·경주 양성자가속기 산업체 활용 활성화 토론회] 국내 거대과학시설 차세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강기윤 의원실 등, [제1회 기업과 함께하는 인구포럼] 중소기업의 육아기 돌봄정책 정착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찬대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6:00 신동근 의원실 등,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김민석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인재근 의원, 임윤태 변호사, 제22대 총선 남양주갑 출마선언 기자회견

10:40 류호정 의원, 세번째 권력 입장 발표 기자회견

11:00 김병욱 의원(국),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11:40 윤한홍 의원, 상임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이학영 의원, 위성정당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5:00 이은주 의원, 노란봉투법 입법 무산 관련 정의당-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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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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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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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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