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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제정치 전문가들 "미중경쟁, 군사 충돌 없으나 장기간 갈등 지속"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0:54

2023 NEAR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 발표
서베이 주제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 국제정치 전문가 다수가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과 관련해 당분간 양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없을 것이나 장기간의 갈등 지속을 예상했다는 서베이 보고서가 나왔다.

동북아시아 등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 니어재단(NEAR 재단)이 5일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을 주제로 발표한 '2023 NEAR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심층 설문조사에 참여한 세계 각 지역의 40여 명 전문가 중 가장 큰 비율인 35%는 미중갈등이 실제 군사적 충돌 없이 대만해협 문제 등을 계기로 장기간의 갈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시간 15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전문가 응답자 20%는 군사적 충돌 없이 향후 5~10년 내에 갈등이 봉합돼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을 했으나, 15%는 같은 기간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이 겹치면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0%의 응답자는 5년 내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만해협 주변의 긴장과 복잡한 지정학적 동학(dynamics)을 최우선 도전으로 진단했으며, 대부분의 서베이 응답자는 향후 5년 내 미중 간 갈등 봉합이나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기후 변화, 자연재해, 공중 보건 영역 순서라고 입을 모았다. 무역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나, 비확산 문제에 관해서는 응답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간 협력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봤다.

니어재단은 "이는 경쟁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니어재단은 이번 서베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주제별로 한 명씩 총 다섯명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했으며 각 전문가가 서베이 응답과 데이터에 기반해 해당 주제를 분석하고 주요 결과를 제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베이의 큰 주제는 ▲세계의 무질서와 대국 간 경쟁 ▲미-중 간의 새로운 경쟁 체제는 지속적이고 불가피한 것일까? ▲경제안보 개념의 진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진화하는 안보 구조 ▲다자주의의 재건 등 5가지다.

"향후 10년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결정적 시기"

첫 번째 주제인 '세계의 무질서와 대국 간 경쟁'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주요 강대국들이 현재의 대립 구도 혹은 전략 경쟁을 장기전(long game)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향후 10년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계 정세는 냉전 이후의 시대와 구별돼 전례 없는 국제적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에 대해선 ▲지정학적 균형 재편을 시도하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 ▲국제 규범에 도전하고 국제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다극화된 세계를 초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불확실성을 부여한 미국 리더십의 상대적 쇠퇴 순으로 꼽았다.

미래 국제체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예측한 시나리오는 자유주의적 다극 세계(A liberal multipolar world)이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자유 민주주의 중견국들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지지에 좌지우지되는 틀 내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으로는 파편화된 다극 세계(A fragmented multipolar world)로서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동시 쇠퇴, 유럽연합의 분열, 러시아의 복수주의적(Revanchist) 태도가 예상됐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시나리오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미국이 계속 관여하는 약한 양극 세계다.

니어재단은 "흥미롭게도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 간에 명확하고 두드러진 권력 분할이 있는 강한 양극 세계로 나타났다"며 "즉 신냉전의 귀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력과 대립보다 경쟁이 강조될 것이며, 경쟁 분야로는 군사와 정치보다 경제가 우선한다"고 부연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완전 분리에 회의적"

경제안보 개념의 진화와 관련한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대다수인 83%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대중국 시장 의존도,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탈동조화와 관련된 예측 불가능한 파급효과 등과 같은 여러 도전과 장애물을 지적했다.

경제안보의 범위를 경제 및 무역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들의 의견이 43%가 부정적인 견해를, 40%가 긍정적인 견해를, 단 5%만이 중립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확연하게 갈라졌다.

응답자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섯 가지 기준은 ▲1. 국가 안보의 핵심 분야 식별 ▲2. 해당 핵심 분야에서 해외국가 혹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 평가 ▲3. 핵심 분야에서의 경제 관계 내 투명성 및 책임성 증진 ▲4.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및 경제적 경쟁력에 대한 위험 분석 수행 ▲5. 경제안보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유사입장국(like–minded nations)들과 국제 기구와의 협력이다.

◆ 인도태평양 전략 안보구조 선호도 지역별로 달라

인도-태평양 전략과 진화하는 안보 구조와 관련해 억제 체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및 확장 억제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확립된 안보 파트너십의 역할을 반영한다. 유럽 지역에서는 비확산에 가장 중점을 두며, 합의 및 조약, 무기 통제, 그리고 대화 등 협력적 조치를 강조했으며, 아시아와 대양주 지역에서는 확장 억제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두드러졌다.

아시아식 안보 기구 설립에 대한 방안으로는 느슨하고 협의적이며 신뢰 구축과 예방 외교에 중점을 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형식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36.54%로, 더 작고 집중적인 협력 체계인 한국–일본–미국, 한국–일본–미국–호주, 그리고 쿼드(Quad)와 같은 소다자주의 개념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비율(30.77%)을 약간 상회했다.

17.31%의 응답자는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및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구조를 지지했다. 응답자 중 소수인 7.69%만이 현행 양자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견국 중심 다자주의 재건 어느 정도 추구 가능"

중견국 중심의 다자주의 재건과 관련한 서베이에서 응답자 중 33%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전략적 자주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31%는 긍정적, 29%는 조건부로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중견국들의 전략적 자주성을 강대국 간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중견 국가들이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1. 외교 기술 및 주요 강대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효과적인 외교' ▲2.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다양화' ▲3. 회복탄력성 (resilience)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성' ▲4. 의사 결정과정에서 지정학적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정학적 이해' ▲5. 세계화의 현실을 인식하고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제적 참여'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서베이 결론은 '새로운 공생의 다자주의를 향하여'

니어재단은 서베이 보고서 결론으로 '새로운 공생의 다자주의를 향하여'를 제시했다.

즉 중견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경쟁적 공생의 관리된 국제 질서'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 질서의 더 이상의 분열과 파국을 막아야 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이 신뢰 구축 조치와 '가드 레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잠정적 타협과 절충에 합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주요 강대국들에게 긍정적인 경쟁과 공생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데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대서양 헌장'의 초안을 작성해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토대를 닦았듯이, 이 보고서에 요약된 비전과 접근법을 담아 '인도-태평양 헌장'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인도-태평양 헌장'은 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또 다른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2025년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존 다자기구를 활성화하여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 평화, 개발, 인권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증진될 수 있는 개혁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양자와 소다자주의 및 지역주의는 개혁된 글로벌 다자주의와 함께 갈 때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드사이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피롤리 정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걸으며 '엄지척'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16 wonjc6@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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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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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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