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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美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 국내 기업에 우호적 전환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08:28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08:29

美 가이던스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 예고
영국 MOU 등 후속조치·IPEF 투자유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세액공제 우려기관 가이던스 관련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금요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해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배제요건을 구체했다"며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그는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영국 순방 결과 45건의 양해각서(MOU), 투자 등 성과를 올렸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오는 2030년까지 155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국빈방문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호주·인니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 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23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해 실행중"이라며 "단기적으로 내년에 다자개발은행 1억달러 출연과 2억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희망하는 3대 관심 사업인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산업혁신전략 ▲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KSP·EIPP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와 EPA 협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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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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