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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美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 국내 기업에 우호적 전환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08:28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08:29

美 가이던스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 예고
영국 MOU 등 후속조치·IPEF 투자유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세액공제 우려기관 가이던스 관련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금요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해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배제요건을 구체했다"며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그는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영국 순방 결과 45건의 양해각서(MOU), 투자 등 성과를 올렸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오는 2030년까지 155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국빈방문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호주·인니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 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23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해 실행중"이라며 "단기적으로 내년에 다자개발은행 1억달러 출연과 2억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희망하는 3대 관심 사업인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산업혁신전략 ▲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KSP·EIPP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와 EPA 협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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