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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유감...전반적 인사 시스템 개선 검토"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2:00

현직 경찰, 수사 통보 대상자 7명...전원 직위해제 조치
내부 감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경찰 마약 검사 시행 예산, 국회 예결위 증액심사..."통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사건 브로커'와 전현직 고위급 경찰관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인사 시스템 등 불거진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인 인사문제로 비리가 있었던 점 때문에 수사가 진행중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 개선을 통해 인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전방위적인 개혁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현직 경찰관 중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7명으로 확인됐으며 전원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내부 감찰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조사를 하면 수사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아직 감찰을 시작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건 브로커'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직 치안감 A씨는 지난 15일 숨졌다. A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성씨는 경·검 인사들과 인맥을 이용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20년 8~11월 사건브로커와 관련된 공여자로부터 18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 한 '집단 마약' 모임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 A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1 yym58@newspim.com

고위 간부를 포함해 현직 경찰관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 증액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며 반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위에서 요구했던걸 반영해서 의결했고 예결위에 가있는 상태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안에 반영이 안된 것이어서 증액심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한 상태이지만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경찰청장을 포함한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검사 시행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4억1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마약 모임에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경찰관에 대한 마약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 투약이 의심돼 현직 경찰관에 대해 직권검사가 이뤄질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면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검사를 받는 형식"이라면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침해 요소보다는 그로 인해 얻는 공익이 크다고 보며 적법한 범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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