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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결산] APEC서 결속 과시한 한미일…한일 정상은 올해만 7번째 회담

기사입력 : 2023년11월19일 11:57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08:02

尹, APEC 정상회의·CEO 서밋 기조연설 참석
한미일 정상회동…바이든 "尹-기시다 덕에 짐 덜었다"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尹-시진핑 짧은 대화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자리에서 회동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와는 올해 들어서만 일곱 번째 정상회담을 하면서 탄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또한 스탠퍼드대에서 좌담회를 여는 등 한일 정상 최초로 제3국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여 방안, 공급망 구축, 다자무역체제 복원 등을 강조했다.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냈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에도 힘을 쏟았다.

다만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됐던 일정 중 하나인 한중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세션1이 시작하기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반갑게 인사하고 3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정상회담까진 추진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17 photo@newspim.com

◆ APEC 정상회의·CEO 서밋 기조연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동포 오찬 간담회로 순방 첫 일정을 시작했다. 동포간담회 이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의장국인 미국의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결성 강화'를 키워드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APEC이 ▲교역, 투자와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연결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별로도 만난 팀 쿡 CEO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민 GM(제너럴모터스) 수석부회장 등도 만났다. 아민 수석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등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첫 번째 세션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APEC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하도록 APEC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세션에서 APEC을 향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리더십 발휘,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규범과 거버넌스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페루, 베트남, 칠레 등과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같이 순방길에 오른 김건희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 주최로 열린 배우자 프로그램에도 참석했다. 애플 본사인 '애플 파크'를 방문해 정신 건강을 주제로 정상 배우자 등과 교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17 photo@newspim.com

◆한미일 정상회동…바이든 "尹-기시다 덕에 짐 덜었다"

한미일 세 정상은 16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회동했다. 회동 이후에도 세 정상은 10분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담소를 이어가기도 했다. 각별한 한미일 공조를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나의) 철학과 믿음을 미국, 일본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자 회동의 논의 내용에 대해 "한미일 정상 간에는 공통으로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구축한 3국 포괄적 협력체계가 결국 성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국 간 고위급 대화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일본과는 올해 들어서만 일곱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의 문화,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 스탠퍼드대에서는 양국 정상이 스타트업 간담회와 좌담회 등을 연이어 열고 스타트업과 수소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일정에서 주목된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3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APEC 첫 번째 세션 시작 전 회의장에서 두 정상은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는 인사를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이번 APEC 계기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하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한중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18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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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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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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