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민주당, R&D 예산 살리기 속도전…과방위 예산소위 8000억 증액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2:52

민주당 R&D 증액 예산안 단독 의결
예결위·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폭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논란이 예고됐지만 전국공동연구노동조합이 예상 원상회복 촉구 농성을 예고하면서 향후 본회의 통과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2조원을 증액하고 1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8000억원 규모를 증액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을 포함해 2조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달리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1조1600억원이 감액됐다. 삭감된 예산은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으로 반영됐다.

민주당 예산 소위 한 위원은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고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줄였다"면서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는 복구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삭감된 예산규모에 비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과학기술계는 이같은 정치권의 판단을 존중했다.

다만 논란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해당 예산안에 대해 단독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 소위가 무효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도 R&D 예산에 대한 일부 증액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5조2000억원이 삭감된 R&D 예산에 대해 '복원'보다는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을 뿐이다.

이번에 과방위 소위에서 결정된 R&D 예산 증액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논의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오는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함께 정부의 졸속적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더러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가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망치는 정부의 R&D 삭감 예산안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천막농성은 국회의 예산 심의 최종 통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천막농성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조승래 의원(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도 방문해 현장의 연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연구자는 "기존에 연구하고 있는 연구도 중단해야 할 뿐더러 조직도 통폐합될 예정이어서 연구자들은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자로서 자괴감이 들고 이럴 거면 국가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이제까지 연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R&D 예산 심의와 관련 절차적인 문제를 본회의까지 제기하겠지만 과방위 전체회의 없이 예결위로 소위 예산안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후 예결위에서 충분히 예산안을 잘 살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