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월 21만3000원 인상"
인구구조·양극화 등 위협 요소 규정...관련 예산 증액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약자 복지를 중점으로 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 등 5대 위협요소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40대 주요 증액 분야를 설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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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재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최대 인상이다.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총 인상액보다 큰 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애인 예산은 8.6%p 대폭 인상하고 아동 보육 지원 예산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문화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p로 예산 총 지출 증가율 2.8%p의 세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전세계적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가 여전히 심화되고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 채무를 늘려선 안되고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다.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기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 증액규모를 묻는 질문에 "야당과 협의해야하고. 심사 과정에서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는 방향을 말하고 구체적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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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22일 오후 국회본관 245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회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후 새로운 당직자로 개편후 처음으로개최되는 회의다. 이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이만희 사무총장,유의동 정책의장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김대기 대통령실장등이 참석했다. 2023.10.22 yym58@newspim.com |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구조 변화 ▲사회 양극화 ▲경기 둔화 ▲ 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을 5대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관련된 40대 주요 증액 분야를 선정했다.
인구구조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상급병원의 필수의료분야 교수 확충 및 지방 중소병원과의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지원 ▲시차 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단가 상향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및 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1년 연장 ▲ 임플란트 지원 개수 4개로 확대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대상 1000명 추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시 이자비용 감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적 신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및 규모 확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대학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확대 등이 언급됐다.
국민의힘은 또 사회불안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3000명 현장인력 전환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운영 예산 반영 ▲마약밀수 검사장비 확대 및 관세청 특별대책 추진단 한시적 운영 ▲지능형 거리 추진 ▲마약중독 치료 예산 확대 등을 선정했다.
기후위기 극복 방안은 ▲전동차, 버스 정차로 혼잡도 완화 ▲중소기업 탄소감축설비 확대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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