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합동브리핑
금지기간 중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모색 등 제도 개선
글로벌IB 전수조사...외국인·기관 무차입공매도 강력 처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만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6일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해서 금지된다. 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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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05 leehs@newspim.com |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이후 주요 증시 하락율은 코스피 10%, 코스닥 16.4%이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 5.0%, 미국 나스닥 6.0%, 유로스톡스 6.6%, 일본 니케이225 3.7% 와 비교하면 하락폭이 가장 높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추진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 ▲글로벌IB를 전수조사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강력히 적발‧처벌 등이다.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관련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지만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