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탓에 3.3% 물가 관리 헛발질
산업부 "전기요금 국민 영향 신중 고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물가 관리 목표인 3.3%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안정세로 돌아설 줄 알았던 10월 소비자물가가 소폭 반등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남은 두달도 물가안정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같은 물가 압박 속에서 가스공사의 동절기 가스요금 인상도 어려워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적으로는 가스요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올해 3.3% 물가 목표 난항…잇따른 악재에 발목
2일 통계청에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해 지난 9월 3.7%보다 0.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추석 명절 영향으로 소비 수요가 급증한 탓에 일시적인 물가상승을 예측한 기재부다.
앞서 하절기에 반짝 2%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3.3% 연간 물가상승률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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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명절 등 특수를 고려해 9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후부터는 안정셀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채소류에서 시장 물가가 오른 것을 두고 물가 전체 향방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도 담겼다.
그러나 10월들어 예측은 빗나갔다.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예상밖의 물가 상승에 기재부는 이날 오전께 이례적인 물가 비공식 브리핑(백브리핑)에 나섰다.
10월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농산물 출하 연기와 석유류의 가격 인상을 꼽았다.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10월은 수확기로 통상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데, 올해에는 이상저온으로 예년보다 더딘 10월 중하순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했다"며 "석유류의 10월 평균 가격은 9월보다 높은 만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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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WB)은 3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이와 함께 향후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으로 물가 상승률 변화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장 과장은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동 전쟁의 불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11월부터는 3%초·중반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민생 안정 등을 경제기조의 중심축에 뒀지만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2%대 물가상승률이 나타났을 때 주요국과 비교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강조했다"며 "이제는 그런 표현을 하기는 어렵고 변동성 때문에 물가 하락속도가 완만하지만 점차 안정화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같다"고 지적했다.
◆ 물가 압박 속 가스요금 인상 신중 검토…동절기 요금 동결 예고
소비자물가가 반등하자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랴부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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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 담그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에 맞춰 정부는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 할인품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톤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할 계획을 내놨다.
동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해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실제 국민의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에너지요금 부담이 손꼽힌다. 동절기에는 가스요금 인상에 시선이 모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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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그동안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물가 상승 압박에 가스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이어진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 조정이 공기업 재무사항에 중요하긴 하나 공공요금이다 보니 국민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게 내부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가스요금 동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가스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다"면서도 "최근 중동사태를 주시하고 있는데, 중동산 가스는 전체 수입량에서 30%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민수용 미수금이 전년 말 대비 3조6579억원 증가해 12조2435억원인데, 이는 역대 최대치"라면서도 "그러나 물가 부담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12~2월에 정부나 여당이 난방비 폭탄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