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원에서 특별법 발의 가능성↑
편입 후에는 주민세·재산세·소득세 재정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형태로 직접 법안발의에 나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총선을 앞둔 만큼 민주당 역시 '민심'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의하는 경우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때 김포시·서울시·경기도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점, 주민투표의 경우 막대한 예산소요와 주민 간 분쟁이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과정에서 경상북도의회는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찬성안과 반대안을 모두 부결시킨 적 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행정안전부가 김포시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현재로선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단적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나설 경우 거쳐야 할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직접 법안발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지역 민심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심 외면 시 총선 실패 등 더 큰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메가 시티'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발전과 더불어 총선 실익을 염두해야 하는 상황으로 읽힌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용 전략'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의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미 서울 편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판단한 결과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정당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것이 의무"라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가능해진다. 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김포시에서 이뤄지던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보정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김포 외에도 현재 광명시, 구리시, 일산시, 과천시 등이 서울 편입에 거론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르면 불이익배제 원칙에 의해 지자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자체 또는 지역의 행정,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서울 편입에 사활을 걸고 이미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김포시는 11월부터 도심·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와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주 초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편입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