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윤재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정희수·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제4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2022년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2.4배나 높고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 16.8명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735명에 비해 무려 4.7배나 높은 재난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추진해야 할 정당 공약 10개를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호나 말보다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심각한 자살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매년 교통범칙금, 과태료의 20%를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금중 30%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조성하고, 연간 조성되는 복권기금(약 1.7조원)의 10%, 연간 3조원의 주세(酒稅)중 10%를 자살예방기금화 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4년(2017~2020년) 간 자살 관련 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6만6096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의 경우 자살시도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구입하게 된다는 점, 자살자 10명중 4명(39.7%)이 음주상태에서 자살한다는 점(보건복지부 심리부검 결과, 2016)을 들어 기금 출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10대 공약으로 ▲자살예방 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 강화 ▲지역사회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국 설치 ▲지자체, 경찰관서에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확대 개편 ▲응급의료기금의 활용 ▲복권기금의 활용 ▲주세의 자살예방기금 활용 ▲자살예방을 위한 지자체 재난교부금 우선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을 좌장으로, 김혜정 유가족과친구들 대표, 진방주 치유목회연구원장, 이범수 동국대학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 변진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교수, 육성필 서울심리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배미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 제22대 총선 자살예방 공약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0년 9월 10일 창립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한 5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의 활동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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