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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필리핀 경찰에 피살' 한국인 유족 서한에 "영사조력 제공"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5:12

사업가 지익주 씨, 7년 전 필리핀 경찰에 피살
용의자 14명 중 2명만 유죄…경찰 주범 무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0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7년 전 현지 경찰에 의해 납치·살해된 고(故) 지익주 씨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해자 유족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사건 진상 규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현재 필리핀 사법부에서 관련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유족 측 입장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앞서 숨진 지씨의 미망인 최경진 씨는 박 장관에게 직접 우체국 등기로 편지를 발송해 고통을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편지에서 "제 남편은 집에서 현직 경찰들에게 납치돼 경찰청 내 주차장에서 목이 졸려 살해된 뒤 화장터에서 소각됐고 유골마저도 찾을 수 없도록 화장실 변기에 버려졌다"면서 "이는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남편을 찾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증거를 수집했고 급기야 탐정까지 고용했다"면서 "이후 신변 위협으로 숨어 지내며 재판을 준비했고 범인들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는 뼈를 깎고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필리핀 당국의 사건 대처에 대해서도 "재판 초기 범인들은 15명 정도였고 이 중에는 NBI(국가수사청) 고위직 간부도 있었지만 대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범인은 5명으로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축소된 범인 5명마저도 2명은 국가 증인으로 채택돼 석방되거나 지병으로 숨졌고, 계속된 재판에서 나머지 3명 중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 고위 간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은 은폐되고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며 "남편의 억울함과 저의 아픔을 풀어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박 장관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사건 진상 규명과 보상이 꼭 필요한 이유는 한국민들이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방패막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남편인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는 지난 2016년 10월 18일 앙헬레스 자택에서 필리핀 경찰들에게 납치돼 살해됐다. 이 사건은 당시 한인사회뿐 아니라 많은 필리핀인을 충격에 빠뜨렸다.

현직 경찰이 무고한 한인을 납치한 뒤 살해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잔인하고 치밀한 범행 수법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사건 발생 12일 뒤에는 신원불상자가 남편이 피살된 사실을 모르는 미망인 최씨를 상대로 몸값을 요구해 500만페소(약 1억1900만원)를 뜯어내기도 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필리핀 경찰청 납치수사국(AKG)은 총 14명의 용의자를 가려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중 5명만 인질강도·살인·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최종 기소했다.

이후 약 5년 8개월간 84차례에 걸쳐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팀원인 로이 빌레가스는 국가 증인으로 채택돼 2019년 1월에 석방됐다. 화장장 소유주인 헤라르도 산티아고는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

이후 필리핀 법원은 올해 6월 6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마약단속국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NBI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모자로 지목한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현지 언론에서도 판결 및 사건 실체 규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법정에 나온 최씨는 둠라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충격을 받고 혼절했고 주변의 한인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필리핀 검찰은 지난달 4일 항소를 제기했다.

2012년 이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살해 사건은 총 57건에 사망자는 63명에 달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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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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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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