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작 논란 속 이어진 날선 공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은행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로 국정감사장에서는 경제 낙관론과 부정론이 엇갈렸다. 이와 함께 세수 추계 오류를 비롯해 통계청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상호 남탓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3분기 GDP 성장률 놓고 간극 큰 해석차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께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0.6% 증가했다는 발표에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상호 달랐다.
이날 한은의 GDP 발표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순수출 수출 쪽에서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최근에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수출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회복세가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수출이 중심이 되는 그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금 정부가 그동안에 지켜 온 입장은 마치 일정한 종교와 신념처럼 믿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양한 시각을 발휘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고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오늘 성장률 나온 것을 보면 민간성장률이 2분기 대비 3분기에 좀 완화됐고 정부, 소비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부 역할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 같다는 시각, 다시 안좋아지는 중국 경제, 중동 변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분야별로 고르게 성장에 기여가 된 것이 눈에 띄는데, 민간 소비 0.2%, 건설투자 0.3%, 순수출이 0.4%, 정부지출이 0.2%로 나타났다"며 "여러 경제주체의 영역이 골고루 성장에 수혈을 하고 있는 구조가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성장에 기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 부문도 상당히 의미 있게 성장에 기여했다"며 "수출의 성장 기여분이 최대인데, 이렇다보니 수출주도형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 감사원이 홍남기 전 부총리에 대해 소환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부터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15년 12월에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나라 최초 장기재정전망이 나왔는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의 시나리오가 2개로 38%에서 62%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2020년 9월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에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눴고 64.5%에서 81.1%로 예측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 통계청 조작 논란 속 이어진 날 선 공방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통계청 직원이 수기에서 '우리를 길들이려는 것일까'라고 쓴 것은 청와대의 외압을 고백한 것"이라며 "이것을 통계 조작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통계 조작이 국기문란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작한 것처럼 특정 언론에 흘리는 감사원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런 식이면 세수 모형을 지난해 변경했어도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한 현 기재부도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 역시 "기재부가 물가를 두고 안정적이라고 말하는데,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고 이런 것도 통계 조작이냐"라며 "국가채무비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의혹으로 홍 전 부총리가 감사를 받게 됐다면 추 부총리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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