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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신사 유출 개인정보 5년간 48만건…LGU+ 최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0:28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5:38

정필모 의원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노력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48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처분받은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81억원 달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254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는 15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모두 80억9384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필모 의원실] 2023.10.23 victory@newspim.com

금액으로는 LG U+가 68억90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 헬로비전 11억4199만원, KT 5660만원, SKT 460만원 순이었다.

처분 건수 또한 LG U+가 8건으로 최다였으며 이어 KT 3건, SKT와 LG 헬로비전 각각 2건씩이었다.

LG U+는 2019년 이후 4년간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음에도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단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2021.09.09 leehs@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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