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금처럼 수사하다 증거인멸 문제 생겨"
김진욱 처장 "수사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여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출범 3년차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용론'에 휩싸였다.
최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속도가 늦다는 지적과 우려가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공수처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여러가지 3년간 노력한 건 압니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성과가 없다"며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란 단골 고객이 없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 같다"고 맹공했다.
조 의원은 "주요 사건을 보면 민주당이 공수처를 애용 중"이라며 "민주당 고발사건이 2022년엔 7건, 올해만 해도 19건 접수했다. 원청 하청기관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 진영만 공수처를 애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한 사건도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 못한 점은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올 초에 시스템 자리잡아가니 조만간 성과가 날거라 했는데 지금 1년이 거의 지난 오늘 또 와서 시스템 잡았으니 연내 성과를 낸다는데 언제냐"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과 없는 기관이 어딨냐"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김 처장에게 "3년간 사실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사위 있는 동안 지켜본 바로는 공수처는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계속 늘고는 있는데 기소한 걸 보면 무죄만 2건이다. 조희연 교육감 수사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민들은 외관으로만 판단한다. 이런 면에서 수사와 기소 결과가 굉장히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수처 국감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7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일종의 정파적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사건은 작년 8월에 첫 고발이 있고나서 무려 8개월이 지난 지난 4월에서야 전 전 위원장을 처음 불러서 조사했고, 9월에 첫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너무 느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시간을 끄는 사이 감사원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물었다.
김 처장이 "수사를 일부러 천천히 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제가 그런말까지 들을 필요가 뭐 있냐"며 말을 잘랐다.
박 의원은 "그 사이에 피의자 신분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TF를 만들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건을 만들었다"며 "이거야 말로 수사 방해 행위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로 해석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박 의원은 "여건 얘기하다 공수처 없애라잖아요. 답답한 말씀을 저렇게 하셔"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공수처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문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도 협조 안하고, 소환 통보하더라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며 "저희들이 봤을 땐 왜곡된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수사 속도를 내지 않거나 수사를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편하게 하시면 그 사이에 혹시나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현 상황이 결국 민주당 탓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김 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본 뒤 "공수처법 탄생 과정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한숨을 섞인 발언을 내놨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잘 설계한 제도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인사추천규정까지 바꿔가며 발족시킨 공수처"라며 "공수처의 이 모습을 만들어낸 것도 민주당이고 공수처의 운영사항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민주당인 사실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