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수처, 단골 민주당 없으면 망할 가게"…표적감사 수사 우려도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8:09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8:09

여당 "이렇게 성과 없는 기관 어딨냐"
야당 "지금처럼 수사하다 증거인멸 문제 생겨"
김진욱 처장 "수사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여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출범 3년차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용론'에 휩싸였다.

최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속도가 늦다는 지적과 우려가 잇따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공수처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여러가지 3년간 노력한 건 압니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성과가 없다"며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란 단골 고객이 없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 같다"고 맹공했다.

조 의원은 "주요 사건을 보면 민주당이 공수처를 애용 중"이라며 "민주당 고발사건이 2022년엔 7건, 올해만 해도 19건 접수했다. 원청 하청기관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 진영만 공수처를 애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한 사건도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 못한 점은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올 초에 시스템 자리잡아가니 조만간 성과가 날거라 했는데 지금 1년이 거의 지난 오늘 또 와서 시스템 잡았으니 연내 성과를 낸다는데 언제냐"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과 없는 기관이 어딨냐"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김 처장에게 "3년간 사실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사위 있는 동안 지켜본 바로는 공수처는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계속 늘고는 있는데 기소한 걸 보면 무죄만 2건이다. 조희연 교육감 수사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민들은 외관으로만 판단한다. 이런 면에서 수사와 기소 결과가 굉장히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수처 국감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7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일종의 정파적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사건은 작년 8월에 첫 고발이 있고나서 무려 8개월이 지난 지난 4월에서야 전 전 위원장을 처음 불러서 조사했고, 9월에 첫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너무 느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시간을 끄는 사이 감사원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물었다.

김 처장이 "수사를 일부러 천천히 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제가 그런말까지 들을 필요가 뭐 있냐"며 말을 잘랐다.

박 의원은 "그 사이에 피의자 신분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TF를 만들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건을 만들었다"며 "이거야 말로 수사 방해 행위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로 해석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박 의원은 "여건 얘기하다 공수처 없애라잖아요. 답답한 말씀을 저렇게 하셔"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공수처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문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도 협조 안하고, 소환 통보하더라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며 "저희들이 봤을 땐 왜곡된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수사 속도를 내지 않거나 수사를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편하게 하시면 그 사이에 혹시나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현 상황이 결국 민주당 탓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김 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본 뒤 "공수처법 탄생 과정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한숨을 섞인 발언을 내놨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잘 설계한 제도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인사추천규정까지 바꿔가며 발족시킨 공수처"라며 "공수처의 이 모습을 만들어낸 것도 민주당이고 공수처의 운영사항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민주당인 사실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