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비금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800억원 규모의 운영관리(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비금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200MW)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이다.

[자료=박수영 의원실] 2023.10.19 victory@newspim.com

당시 한수원은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부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O&M 주관'을 강조했다.

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고,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 상실 우려"라며 신속한 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지난해 3월, 한수원은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O&M 예상수입은 최초 연도 33억원에 매년 2%씩 증가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2.07.21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한수원이 정 전 사장의 결재 하루 뒤 열린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받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예상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부산 남구갑)은 "한수원이 800억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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