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지능사회정보진흥원, 결과물 확인 없이 사업비 지급…"전수조사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4:40

박완주 의원 "NIA 관리 소홀로 예산 횡령 비위 발생"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NIA)의 관리 감독 부실로 정부지원금이 53억원 이상 편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후속 조치조차 '눈감아주기'식 조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무료 개방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일부사업자의 비위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10개 과제 4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해 일부 혐의를 적발했고 이후 검찰은 참여사업자 중 일부가 허위 채용·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회수한 정황을 포착해 5명을 기소하고 16명이 약식기소됐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근로계약서가 부존재 함에도 인건비가 집행된 점', '특정 사업은 집행공정율이 0%임에도 사업비를 전액 지급한 점'등을 언급하며 전담기관인 NIA가 민간 회계법인에게 사업비 정산 등의 업무를 위탁해두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0.16 victory@newspim.com

이에 과기부는 전담기관인 NI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권익위가 지적한 44개 업체 중 25개 업체에 대해서만 부당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NIA 측은 나머지 19개 업체에 대한 부정수급을 인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박완주 의원실에 " 권익위 조사 시점에는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가 추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업결과물도 조사 이후에 보완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ICT기금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수의기관은 협약 기간 내에 용역의 제공, 재화를 납품해야 하고 이후 집행한 금액은 사업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건비에 대한 단가·투입량·결과물 등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비를 지급할 당시에는 협약한 사업의 결과물도, 인건비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었지만, 추후 보완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게 NIA의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은 "수천억의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전담기관 NIA의 관리 소홀로 예산 횡령 비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NIA는 권익위가 지적한 44개 업체는 물론 지금까지 참여사업자 전체에 대해 '사업비 집행 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업 결과물, 인건비 등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