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유·초·중등학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왔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편성 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감소액은 10조 5544억 원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편성한 교육교부금 보통교부금 73조5334억 원의 14.35%에 달하는 수준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정부 국세 수입이 줄면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큰 폭의 재정결손이 발생하면서 예산도 크게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시도교육청별 결손액을 살펴보면 경기교육청이 가장 많은 2조 38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시교육청(9131억 원), 경남교육청(8626억 원), 경북교육청(7405억 원), 전남교육청(6239억 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생 1인당 예상재정결손액을 살펴보더라도 강원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각각 330만 원이, 전남교육청이 320만 원이 각각 줄었다.
이 같은 재정결손에 정부는 안정화 적립기금을 활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대응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도교육청의 기금적립금 규모는 20조 3918억 원이다.
학교 지진 내진성능 보강과 석면철거 등에 사용되는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8조 8073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 기금은 11조 5844억 원이다.
문제는 재정결손에 따라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교육청 상황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 있다. 경기교육청은 예상재정결손액보다 6301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4480억 원, 경북교육청은 4033억 원, 전남교육청은 2011억 원이 각각 적었다.
재정결손을 메우지 못하면 교육시설환경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보통교부금이 10조원가량 줄어드는데, 2024년도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올해 보다 약 6.9조 원이 감액됐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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