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조현병 환자 3575명 방치…1년간 치료제 건강보험 청구 전무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1:13

조현병 치료제 397개 중 390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종성 의원 "조현병 환자의 치료접근성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현병 환자 3575명이 치료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조현병 환자는 21만4017명에 달하는데, 이중 3575명은 1년간 조현병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에서 이종성(가운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2.07.11 kilroy023@newspim.com

현재 국내 허가된 조현병 치료제는 총 397개다. 이 중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만 3575명의 조현병 환자가 사실상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현병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내역이 있는 환자 중 대부분은 복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구치료제만 이용하고 있다. 1~6개월 주기로 한 번씩만 투약해도 되는 주사 치료제 이용 인원은 2만9744명(14%)에 불과했다.

조현병 환자의 약제 접근성이 이처럼 제한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 먼저 조현병 환자의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병철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암환자의 경우 좋은 약제가 급여되면 직접 맞으러 가는데 조현병 환자의 경우 좋은 약이 급여돼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복지부는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급성기 치료활성화·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율은 10%,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율이 3%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조현병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9만1664명(43%)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점도 치료제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음에도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비용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환자의 경우,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른 환자들에 비해 치료접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조현병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