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이광재 사무총장, 국회청년미래포럼 참석(10.5)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7:0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5일 오후 2시에 국회청년미래포럼에 참석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최혜영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5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4:00 국회청년미래포럼(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상임위원회

10: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본관 627호)

14:00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병욱 의원실 등,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본관 3식당 별실)

10:00 윤창현 의원실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 국토관련 법령의 실효성 증진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희곤 의원실,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토론회 :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윤두현 의원실 등,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강성희 의원실 등,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박주민 의원실 등,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등,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배진교 의원실 등, [지역공공은행 설립_연속기획]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안규백 의원실, 방위산업의 날 제정기념 간담회 : 방산업계 현안 점검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발전 방안 논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박덕흠 의원실 등, 새로운 경제안보위협과 대응전략 : 외국의 허위정보와 영향력차단(국회도서관 1층 전략정보센터)

14:00 서삼석 의원실 등, 암태도 소작쟁의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수진 의원실,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6:00 안민석 의원실 등,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본관 220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고영인 의원, 4.16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감사 3대 방향, 9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09:40 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인, 유인촌 문체부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10:00 이용호 의원, 문화예술체육분야 발전 방안 기자회견

10:20 최혜영 의원,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기자회견

10:40 이수진 의원(비례),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11:00 진성준 의원, 코스트코 노동현장 개선 관련 기자회견

13:20 강성희 의원, 최악의 인사참사, '부실검증'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13:40 이은주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14:00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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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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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