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이광재 사무총장, 국회청년미래포럼 참석(10.5)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7:0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5일 오후 2시에 국회청년미래포럼에 참석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최혜영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5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4:00 국회청년미래포럼(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상임위원회

10: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본관 627호)

14:00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병욱 의원실 등,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본관 3식당 별실)

10:00 윤창현 의원실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 국토관련 법령의 실효성 증진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희곤 의원실,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토론회 :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윤두현 의원실 등,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강성희 의원실 등,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박주민 의원실 등,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등,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배진교 의원실 등, [지역공공은행 설립_연속기획]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안규백 의원실, 방위산업의 날 제정기념 간담회 : 방산업계 현안 점검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발전 방안 논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박덕흠 의원실 등, 새로운 경제안보위협과 대응전략 : 외국의 허위정보와 영향력차단(국회도서관 1층 전략정보센터)

14:00 서삼석 의원실 등, 암태도 소작쟁의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수진 의원실,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6:00 안민석 의원실 등,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본관 220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고영인 의원, 4.16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감사 3대 방향, 9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09:40 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인, 유인촌 문체부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10:00 이용호 의원, 문화예술체육분야 발전 방안 기자회견

10:20 최혜영 의원,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기자회견

10:40 이수진 의원(비례),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11:00 진성준 의원, 코스트코 노동현장 개선 관련 기자회견

13:20 강성희 의원, 최악의 인사참사, '부실검증'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13:40 이은주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14:00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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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