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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이광재 사무총장, 국회청년미래포럼 참석(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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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5일 오후 2시에 국회청년미래포럼에 참석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최혜영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5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4:00 국회청년미래포럼(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상임위원회

10: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본관 627호)

14:00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병욱 의원실 등,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본관 3식당 별실)

10:00 윤창현 의원실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 국토관련 법령의 실효성 증진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희곤 의원실,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토론회 :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윤두현 의원실 등,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강성희 의원실 등,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박주민 의원실 등,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등,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배진교 의원실 등, [지역공공은행 설립_연속기획]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안규백 의원실, 방위산업의 날 제정기념 간담회 : 방산업계 현안 점검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발전 방안 논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박덕흠 의원실 등, 새로운 경제안보위협과 대응전략 : 외국의 허위정보와 영향력차단(국회도서관 1층 전략정보센터)

14:00 서삼석 의원실 등, 암태도 소작쟁의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수진 의원실,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6:00 안민석 의원실 등,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본관 220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고영인 의원, 4.16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감사 3대 방향, 9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09:40 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인, 유인촌 문체부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10:00 이용호 의원, 문화예술체육분야 발전 방안 기자회견

10:20 최혜영 의원,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기자회견

10:40 이수진 의원(비례),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11:00 진성준 의원, 코스트코 노동현장 개선 관련 기자회견

13:20 강성희 의원, 최악의 인사참사, '부실검증'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13:40 이은주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14:00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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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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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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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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